정부가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1조 7500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대학들의 파행적인 운용 등으로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은 지난해에 비해 고작 3.9% 인하됐다. 액수로는 3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각 학교가 멋대로 장학금을 나눠 주거나 쥐꼬리만 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장학금 예산을 받기 위해 교내 장학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도서 구입이나 기계기구 매입비 등을 크게 줄여 교육의 질이 무시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이명박 정부 등록금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국가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사립 일반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9만원으로 지난해 769만원에 비해 30만원(3.9%) 내렸다. 성균관대(-2.1%), 고려대(-2.0%), 연세대(-1.7%)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2% 안팎 인하에 그쳤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보다는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Ⅱ유형에서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1조원에 이르는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전체 재학생(198만 1382명)의 3분의1인 74만 1689명에 그쳤다. 이는 각 대학이 성적 B학점 등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무조건적인 성적 위주 장학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대학들이 지키지 않거나 소액을 나눠 주면서 생색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인하대는 소득 2~3분위 학생에게 겨우 1만원씩 지급했고 호남신학대는 1만~3만원, 명지전문대는 6만원, 송호대는 5만~7만원, 연암공대는 8만원을 나눠 줬다. 고려대·동양대·한신대·숙명여대 등은 아예 소득분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 건국대·서강대는 지침을 잘못 적용해 소득이 많은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
특히 각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면서 교육 여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올해 각 4년제 사립 일반대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기계기구 매입비는 18.5% 줄었고 연구비(-8.7%), 실험실습비(-0.9%), 도서구입비(-3.5%)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돈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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