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예산 42억원 편성

외교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23억 2천만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이 사업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공세를 우리 정부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애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으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최근 10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관련 예산 규모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2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으나 2011년과 올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토문제 대책비'의 내년도 예산(4억엔)에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