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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23억 2천만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이 사업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공세를 우리 정부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애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으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최근 10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관련 예산 규모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2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으나 2011년과 올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토문제 대책비'의 내년도 예산(4억엔)에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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