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일본 의회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날 한발 더 나아가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불법적 상륙”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때문에 양국 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노다 총리의 최근 강경 행보가 ‘정치적 도박’의 성격이 짙은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인 노다 정부는 자극적인 영토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노다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가 어려운 이유다.
다만 노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갈등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동시에 내비쳤다. 전날( 23일) 주장했던 이명박 대통령 사죄 등은 재론하지 않았다. 한·일 통화 스와프 유보와 같은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최근 행태에 격앙된 분위기지만 감정적으로 일일이 맞대응하기보다는 이를 ‘무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대응은 단호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한 공식 항의문서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구상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보낼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23일) 서울 주재 주요 일본 언론사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왕(日王) 발언은 이 대통령이 역사문제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말한 것뿐이지 악의는 전혀 없었다. 대통령도 일본 사회에서 일왕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독도 등 과거사 문제와 일왕 발언으로 인한 양국 간 갈등 문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신각수 주일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만나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위안부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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