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오는 21일로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일본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서 마련한 한국에 대한 대응·보복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일까지 모든 부처에 한국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각료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응·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일본은 각료회의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불퇴전의 결의'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선 일본이지만 자국 대사 소환과 주일 한국대사 초치 등 외교적 항의조치 외에 한국에 타격을 줄만한 실질적 보복 조치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각료회의 이후 취해질 일본의 조치 수준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본 언론보도와 일본 정부가 채택하는 대응조치를 구분, 실제로 조치가 취해지면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반박 답장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표현 수위와 내용은 일본이 취하는 조치들을 보고난 뒤에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1일 전달될 구상서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비해 실효 지배력을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경찰청은 일본 우익단체의 상륙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주 독도 경비 수준을 격상시켰다.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은 주 1회이던 상륙 저지 훈련을 매일 1회로 늘리고 레이더 감시 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해경 경비함도 2척에서 4척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21일 외통위에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인 분위기상 이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한일 간 '외교전쟁'은 일본의 추가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정치권의 움직임 등이 맞물려 한치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 상태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