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잠시 접어두었던 사회기간시설 민영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경기 부양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1330억헤알(약 74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9곳(총연장 7500㎞)과 철도 12곳(총연장 1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류비가 중국의 2배, 인도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 건설사업을 통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년 내 37조원 투자

브라질 정부는 전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인 795억헤알을 5년 안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또 고속철(TAV) 건설 사업을 위한 국제입찰을 내년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브라질 육상교통청(ANTT)은 16일 내년 5월31일부터 1단계 입찰을 시작해 내년 말에는 2단계 입찰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영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공항 민영화 작업과 비슷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3개 국제공항의 지분 51%를 민간에 넘겼다. 민간자본은 BNDES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에 참여하거나 고속도로와 철도가 완공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일단 운영권을 넘기면 시설 보수 및 운영은 민간자본이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간다.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민영화를 통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왔다. 파울루 파소스 무역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육상 수송 능력이 2배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둔화에 서둘러 내놔

올 2월 공항 매각 이후 잠시 중단했던 민영화를 브라질 정부가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팔라지고 있는 경기 하락세 때문이다. 

올 들어 내놓은 세 차례의 정부 부양책에도 침체된 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최고 연 12.5%를 기록했던 기준금리를 8%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했지만 효과가 없다. 골드만삭스 등은 브라질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성장률이 1%에 머물 수 있다고 봤다.

다급해진 호세프 대통령은 민영화에 부정적인 집권 노동당 내의 불만을 무릅쓰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브라질 소식통들은 이번 발표에 이어 공항과 항만 관련 민영화 계획도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브래트 로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선임 전략가는 “정책은 좋지만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부진한 투자를 볼 때 실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데이비드 베커 뱅크오브아메리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