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시도했으나 야당 및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비롯한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 조정 등 3개 과제의 19대 국회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인 인천공항의 경우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해서 공항의 선진운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세계 최초로 ACI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진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공항 설립 당시부터 인천공항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법을 추진했으나 실패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홍준표, 박상은 등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내세워 의원입법 형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18대 국회 때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부 및 안보 유출, 헐값 매각 우려,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 계획을 비판했을 정도였다. 자연히 관련법도 18대 국회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SNS 등에서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던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인천공항은 민영화하기에는 너무 견실한 기업이고 공사 민영화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