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곳곳 정책 오버슈팅 "실효성은 검증않고 票만 챙겨"

민주통합당이 요즘 세게 나오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고강도의 경제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총선 정국의 기선을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월 총선 승리 이후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집권당을 염두에 둔 포석을 놓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경제 민주화'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총선을 겨냥해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에 물으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오버슈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민주당의 기업정책이 기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각종 개혁안을 무리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다분히 '표'를 의식한 감정적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 추경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 2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결국 3700억원만 증액했다"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도 6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를 거친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일종의 금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대선이 있는 해에는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돈을 풀어서 표를 산다'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 여건이 좋지 않아 추경까지 편성하게 되면 서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추경을 제외하고는 1997년, 2007년 등 대선이 있는 해에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오버슈팅'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다. 총선 승리로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추경을 밀어붙인다면 추경 편성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에서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 경착륙이나 성장률 급락을 막으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그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포퓰리즘 공약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행위가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보다는 부유세와 자본이득세 같은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일자리에 투입하는 추경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이는 부자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2013년 균형재정을 선언한 마당에 추경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정부가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추경 편성에 따라 훼손되는 재정건전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성장률 1~2% 급락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가야 추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매경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소속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감정적인 대응책을 쏟아낸다면 우리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악으로만 보는데 폐지 당시 취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출총제 폐지를 통해 계열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완화시킨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대기업 계열 구조의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주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시작된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