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정책의 한축을 담당했던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세 전직 장관의 공통된 평가다.

이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린 '김정은 제제와 한반도의 진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법이 정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남북관계 발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예측가능한 남북관계를 진행하려던 걸 이 정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그 결과 서해 평화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전운이 감도는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역사의식이 부재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개방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소득을 얼마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부터 잘못되었다"며 "그 결과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켜버린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그나마 핵문제 해결에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협력은 없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년 이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심 인물들이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를 치른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북한은 왕조적 성격을 일정하게 가진 사회주의 국가"라며 "김정은이 삼남임에도 권력을 상속한 것은 '아들 셋 중에 가장 낫다'는 것인 만큼 김정은의 지도력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있을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2013년 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