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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감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대(對)이란 제재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강경하다는 의미다.

고강도 압박의 전달자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17일 외교통상부를 찾아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미가 함께 이란에 적절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아인혼 조정관 등 미국 대표단은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의미하는 국방수권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이날 협의에서 “한국이 국방수권법의 예외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를 압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핵 문제까지 거론하며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 핵 문제 대처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끌어낼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핵확산 측면에서는 북핵이나 이란핵이나 같다”며 “국제적으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원인 대한민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 문제로 인한 한·미 간 이견이 자칫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저승사자’로 불린다.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내다 지난 2010년 현 임무를 부여받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간 미사일 협상에 깊이 관여했고,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아인혼 조정관과 함께 방한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주도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BDA 제재로 북한이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전임 부시 행정부에 이어 북한 및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휘하고 있다.

결국 ‘저승사자’와 ‘제재전문’이라는 두 미국 외교관의 방문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느끼는 ‘체감압박’이 더욱 높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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