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닷컴] 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조규형 주 브라질 대사 기고문이 브라질 현지 유수 일간지인 폴랴 지 상 파울로紙 오피니언 면을 장식했다.

폴랴지는 4월 15일(수)자 오피니언(A3)지면 3/1을 할애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실망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조 대사 기고문을 삽화(사진)와 함께 게재하는 등 비중있게 다루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브라질 대사관 유동훈 홍보관은 이에 15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비공식 국문 변역문을 보내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고문 전문을 게재한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평화적 이용목적의 인공위성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로켓이건 위성이든 간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국제 사회의 합의를 깨는 도발행위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보면 위성과 미사일 발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많은 국가들은 물론 각 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장거리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도발’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영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EU는 ‘대량 살상 무기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미주연합기구(OES)의 Jose Miguel Insulza 사무총장은 ”이미 과거에 묻혔던 국제적인 긴장과 불안정 시대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결국 UN안보리도 13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6자회담 불참 및 기존의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우려된다. 북한을 6자회담 등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다 많은 책임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북한은 금번 발사가 통신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 지구에 전파를 송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주파수 대역까지 공개하며 동 위성으로 부터 음악 등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전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대규모 자축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G20 정상회담의 창설에서 보듯이 모든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한 처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들 중에서 북한 국민들의 행복과 삶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 이며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나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한국과 국제 사회의 협력”임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남북한 간 대화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혁과 개방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 조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