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cham.com.br재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이도찬)에서는 3월 13일(목) 오전 9시 노동국(Ministerio de Tabalho)에서 주관하는 노동법 포럼에 이도찬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참여했다고 14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왔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포럼은 현재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하청이 노동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후 12시까지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상 파울로 노동변호사 협회 Ricardo Shimid씨를 비롯해 노동부 관계자 Daniel Augusto씨, 볼리비아 영사, 영사관 고문변호사, BOLIBRA 봉제 협회 회장 등과 한인대표로는 박동수 한인회장 추천자, 이석 영사, 김익배 명예회장, 나병현 부회장, 이윤기 부회장,토마스 박이사, 김진홍 국장, Terezinha ( Assesor de Deputado William Woo) 그리고 권명호, 유인숙, 유건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포럼에 상공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의 참석은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고, "한인들의 불참으로 자칫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차후 노동법 개정에 따른 한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공회는 포럼 전날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 토론예상 안건들에 대해 논의를 갖고, 당일 관련 분과 4-5명의 임원들도 참여토록 해 현 한인 제품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한인들의 억울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상공회의소에서 보내온 포럼자료 전문이다.

하청업과 그에 따르는 책임문제(COMISSÃO DE TERCEIRIZAÇÃO E RESPONSABILIZAÇÃO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업의 하청 회사인 오피시나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자회사의 물건이 자회사에서만 만들어져야지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일부분이라도 만들어 판매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제과점에서 청소 용역이나 경비 용역은 제과일과 관계가 없음으로 하청에 관한 법에 적용이 안되나 만일 빵을 다른 곳에서 해온다고 하면 차후 제과를 해오는 제3의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일을 제공한 회사측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논리 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으나 실제적으로 의류업 외에 다른 분야의 업종에서 법적 소송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현재 한인 제품 업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볼리비아 오피시나가 등록이 안되 있거나 불법 체류자가 일을 한다거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면 문제는 시경과 연방경이 개입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봉제일을 제품업자가 직접 가게 안에서 운영 할 수도 없고 볼리비아 오피시나에게 물건 주는 것을 당장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볼리비아 오피시나 협회는 물론 볼리비아 영사관 조차도 한국인이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들이 받는 물건 값을 올려 받으려고 가격표를 정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때 우리 한인 제품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CONTRATO SOCIAL의 목적 부분에 PRODUÇÃO 이라는 부분을 변경하여 CRIAÇÃO e VENDA 라고만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제품업의 목적이 PRODUÇÃO 이라고 하면 가게 밖에서(오피시나) PRODUCAO 이행하여 진다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주는 볼리비아 하청(혹은 브라질인 하청) 업체가 매번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의 포럼 참여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브라질 노동국에 호소하고 한인 제품업자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홍보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상 파울로 근교 시와 협력하여 하청 공장을 세우고 시에는 노동 창출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포럼에서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진행중인 사안들이기에 각별히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현재 노동국의 입장은 그래도 하청을 주는 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한인 대표 단체들이 계속적인 관심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