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원칙' 44년 만에 사실상 폐기

[세계일보]일본이 무기산업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허물고 무기 수출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일본열도를 휩쓰는 불황을 무기산업 활성화를 통해 타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과거 침략기에군국주의를 떠받쳤던 일본의 중공업과 극우세력은 들뜨고 있다. 하지만 '제조대국' 일본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공식화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1967년 이후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와 무기 생산 기업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쳐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 등과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일본은 그러나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 분쟁 당사국, 향후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내각 담화를 통해 이번 조치가 "최신 방위기술 획득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군사기술 전문가는 "일본이 본격 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단시일 내에 군사강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기 생산 기반인 최첨단 기술에서 일본 기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무기수출 3원칙의 폐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선언했다. 1976년에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이 3원칙을 그 밖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의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당시 고도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워가던 일본이 동서냉전 상황을 빌미로 군사력 확대를 재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국내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내지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대와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전투기, 함정 등 첨단무기에서 일본만 뒤처질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이 원칙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국회에서 협력관계를 추진 중이던 사민당이 "평화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국제정치전문가인 우에무라 히데키(植村秀樹) 유통경제대학 교수는 "미군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 등과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하게 되면 그 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무기수출 3원칙은 평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