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총 쏘면 세계대전” 미, 파병 대신 경제 제재
- lore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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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졌으나 ---
미, 파병 대신 경제 제재“우리가 총 쏘면 세계대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추가적인 제재는 경제 제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대 파병 등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러 간 전면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강행한 군사작전에 대해 동맹과 함께 즉시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제재는 러시아 시중은행 제재, 핵심 기술부품 수출통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퇴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조치 중 하나는 러시아 최대 은행 2곳에 대한 제재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확실한 카드로 스베르방크, VTB 등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를 꼽았다. 소매금융 역할을 하는 최대 시중은행 2곳을 제재하면 실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기술 부품 수출 통제도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러시아에 적용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를 포함한 에너지 및 기타 부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 지지 입장을 전해왔다.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가 제재 계획을 밝히면서도 군사 옵션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군과 러시아군의 충돌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라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는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 국방부 관리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댓글 8
푸틴의 끝없는 야심은 과거 쏘련연방 대국부활의 꿈과 전쟁으로 국내결속으로 장기집권을
누리려는 야망이 뚜렸하다. 문제는 푸틴의 자작극 야심에 덩달아 중국의 시진핑도 대만을
먹으려려들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전체를 병합하기보다는, 푸틴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 침공사례처럼 미국의 위협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 유력하며 그렇게
믿었든 미국군대의 직접적인 개입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로 되여버렸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데 대해 영국 BBC방송은 미국에 실익이 없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웃 국가가 아니고 지적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인접 국가
도 아니며, 미군기지 주둔 국가도, 산유국도,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
에 군사적 개입을 해도 미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계산기를 앞에놓고 실리만을 따지는 나라이니 대한민국도 정신바짝 차려야하겠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하며 기필코 빠른시일내에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어야 그래야
주변국이 얕잡아 볼수없고 현시대에 머리 쪼아리며 믿을수없는 동맹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국가들의 지원 없이 고립무원 상태에서 홀로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수일 내 키예프가 함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 러시아가 예상치못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나 잘 버티고있다.
27일(우크라이나 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군
이 러시아군에 맞서 강렬히 저항하며 키예프를 지켜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작전이 강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제안한 미국 측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을 결속시키는 지도자로 끝까지 남겠다고
하고 하자 국민의 영웅으로 우크라이너의 상징으로 떠어오르고있다.
자신이 현대판 러시아 황제인줄 착각하는 정신착란증 환자 푸틴의 지나친 영토욕심이
러시아의 뜻박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들이 전례 없이 하나로 뭉처 한팀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년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핀란드까지 국시(國是)를 깨고 러시아
제재 대열에 동참하고있다.
전쟁 공포에 빠졌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은 24일 아침 6시(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이 “나는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
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