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사면령..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하나로닷컴] 약 5만 여명에 달하는 브라질 국내 불법체류자 구제 사면 프로그램이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브라질 대사관(대사 조규형)이 28일(수)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규형 대사는 지난 26일(월) 브라질 법무부를 방문해 Romeu Tuma Junior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주재국 사면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인 동포 불법 체류자도 금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메우 차관보는 “현재 사면 법안서는 대통령에게 재가를 상신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하고 조 대사에게 “합법적인 사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면 프로그램 해당 규정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동포사회에 잘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덧붙였다.

사면령 공표에 앞서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7월 경 룰라 대통령 한국방문 설과 올해로 한.브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면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사면프로그램 대상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여권 및 입국 당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또 작년 윌리암 우 하원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면 프로그램 법안서에 따르면 사면혜택 대상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호메우 차관은 “대상을 확대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 라고 언급해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브로커 등 누구에게든지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서류를 위조하면 위조죄에 해당되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브라질 대사관은 브라질 정부 사면령이 발표되면, 사면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추후 공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