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애플이… 삼성, 구석에 몰렸다

미 법원 배심원의 평결에 이어 미국 정부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특허소송 중인 애플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1심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한 데 이어 미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에서도 이겼다. 이로써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미 특허대전에서 주도권을 쥔 반면 삼성전자는 그 만큼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해 미국정부가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아이폰 등이 중국 등에서 제작ㆍ수입된다는 점에 착안해 애플의 특허침해를 ITC에 제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길디 판사는 "이번 발표는 예비결정"이라고 전제하면서 3세대(3G) 무선 통신 관련 표준특허 등 이번 제소와 관련된 삼성의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약 3개월 가량의 심리를 거쳐 내년 1월께 ITC의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지만 예비 판정 결과가 번복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ITC의 예비판정이 최종판정까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의 미국 반입을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애플의 맞제소에 대해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ITC제소에 맞서 애플도 같은 해 7월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예비판정이 다음 달 19일(현지시간) 나온다. 만약 미 법원 평결에서 보듯 다음 달 ITC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패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관련 사안인 만큼 삼성전자에겐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과는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직접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ITC 판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법원 소송과 달리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이기 때문이다. ITC 판정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므로 파급력이 크다. 항소 등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정 공방과는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ITC에 제출해 애플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대외 무역이 자국 내 생산 및 고용, 소비에 비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통상대표부(USTR)과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1916년에 설치된 미 관세위원회가 1974년 통상법 제정과 함께 미 국제무역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ITC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덤핑과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ITC는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9년의 위원 6명과 430여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장외 공방 또한 치열하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 5가 인기몰이를 시작하자,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겨냥한 공격적인 광고마케팅에 들어갔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란 카피가 들어간 광고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3'와 '아이폰5'의 사진을 비교하며 제원 및 기능 등을 열거했다. 특히 아이폰5엔 스마트폰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없는 반면 갤럭시S3에선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광고는 '(애플이) 다음에 내놓을 혁신도 이미 '갤럭시S3'에 다 있다'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광고를 미국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아이폰5에 대한 인기몰이는 온라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폰5의 온라인 사전 예약 주문은 1시간도 채 안 돼 초기 물량이 모두 매진됐다. 실제 아이폰5의 온라인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 애플 웹사이트에는 제품 배송이 약 2주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아이폰5의 시판 첫 주에만 1,000만대 이상 팔려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