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가택 침입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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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부동산에서 경고장이 왔는데요
창문가에 화분을 놓아두엇다고 치우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살라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건 무단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건물키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남의 사무실이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것은 불법인가 같아 여쭈어 봅니다
며칠전 부동산에서 경고장이 왔는데요
창문가에 화분을 놓아두엇다고 치우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살라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건 무단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건물키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남의 사무실이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것은 불법인가 같아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