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Bolsonaro 대통령과 관료들은 취임 후 3회 이상 미국과 집중적으로 한 협상 내용 중 하나가 OECD가입 승낙과 트럼프 대통령의 찬성표 확답이였습니다. 그럼 OECD가 브라질 경제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단점들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단, 변화 예상 그림들은 단기와 중장기 기간 포함임을 미리 인지하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글들은 제 개인적은 견해 + 팩트 + 음모론 + 금융권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 등을 인용한 내용들 입니다. 즉, 사실과 허구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오니, 각자 판단하여 미래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은 핵심 내용들은...

 

# OECD 가입 시, 외국 투자 자본 유입 외;

# 부동산, 주식시장, 환율시장, 외환법 개정안들

# 세금 변화, 행정 정책 변화, 예정된 입법 법안 개정안들, 

# 상속세 변화 가능 (현재 SP주, 법으로 4%)

# 브라질 중산층 소비 변화, 금융 시스템 관련

# 무역, 통관 절차 간소화,

# 국경 지역 특별경제구역 지정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 금융 위기설 가능성 등등..

 

OECD x Brasil 내용만으로도 다루어야 할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많아 여러번 나뉘어서 글을 upload 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OECD 관련 애기 하다가, 싫증나면 다른 주제로 기고 글 올리고, 또 다시 OECD 주제로 돌아와서 전반적인 OECD 가입 이후의 브라질 그리고 정책 변화 등등으로 최대한 꾸준히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그 흔한 경제협약인 OECD회원 가입인데,  뭐 때문에 브라질이 OECD에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번 글 올릴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계 금융시장 자금 흐름과 브라질 정치 사회 변화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 큰 도미노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브라질 교육환경과 대학”, “경매시장 (부동산+자동차)에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 “브라질 역사와 사회 문화 및 풍습”, “쉬게 접근하는 세법, 노동법”,  “치안, 강도 예방 노하우와 사건파일” 등등의 내용들을 먼저 작성하고자 Word 파일에 제목만이라도 쓰자라고 폴터까지 만들었다가 귀찮음에 빠져서, 일부 작성된 내용들을 2020년 첫주에 update 했었는데, 오늘 글을 쓰다가 생각을 바꿔습니다.

 

그리 정령 말이 많기로 유명한 수다왕 야구선수 박찬호씨처럼 할 말이 많다면, 그냥 youtube에 목소리 영상으로 말로 대신 할까 생각도 했지만, 교포사회에 활성화 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씨라도 되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싸이트와 남미로 2곳에서 활발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됐죠...

 

본론:

(고)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는 1993~1998년도까지 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12일 OECD(국제 경제 협력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중, OECD가입부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 경제개혁 정책 그리고 + IMF 사건입니다. 프랑스어로 데자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미 본 기억이 현재 반복된다는 의미인데, 저만의 한국/브라질 OECD 데자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에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 경제 개혁 정책들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행정 정책 의지에 힘입어 정착되었고, 특히 전두한와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부정부폐 조사와 문민정부 정권으로 적페청산 방지 목적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이라고 이해 할 수 있겠으나, 사실, 금융법 선진화로 OECD 회원 가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다 보니, 금융 실명제 도입부터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 있었으며, 단적인 예를 든다면, OECD 가입 때문에 급히 처리한 법안들중 하나가 98년부터 개장된 내국인 입장 가능한 강원랜드 Casino 입니다. 왜? 내국인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 Casino 설립 허가와 OECD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협의 조약들 중 하나이였습니다. 

 

합법적인 Casino가 브라질에서도 만들어 질 것 입니다. 음... 그 많던 Bingo장도 폐쇄시킨 나라에서 카시노가 생기다니 웃기지 않습니까? 참고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국가들은 세계 관광수입 탑10위에 있으며, 세계 랭킹 10대 글로벌 Casino 보유국입니다. (Casino 애기를 해야하는게, 나중에 브라질과 국경 무역(수입품)과도 연관이 있기에..) 각 회원국들이 찬성표로 가입을 승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요구와 조건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가입이 힘들어집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큰 부정부패 사건 이후), 탈세 방지 대책으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등의 탈세 행위 방지책 포함하여 여러 금융법 정책들을 정착되었고, OECD 가입 2년 후 98년에는 IMF 사태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PT 당과 LULA 전 브라질 대통령의 브라질 사상 최대 부정부패 사건 때문에 시작된 금융 거래 기록 강화 조치 + Bolsonaro 대통령의 OECD 회원국 가입 정책 추진입니다. 그리고 5년안에 IMF가 브라질에서도 발생한다면 3박자 정도는 일치하겠죠...? 김영삼 정부 스타일의 적폐청산는 법무부 Moro 장관이 하고있고, 경제부분에서는 Paulo장관이 하고 있는데...

 

그럼 브라질도 OECD가입 후, 한국처럼 브라질에도 다시 IMF?가 올 것이냐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대략 2~4년 부터는 세계 금융위기 + 브라질 경제위기 발생 카운터 다운이 시작 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배경과 거시/소시 경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하니,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소개만 하고, 결론은 각자 가능성을 파약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시작-중간-끝이 아닌, 중간중간 애기 할 생각입니다.

 

Bolsonaro 대통령은 경제관련 지식에는 바보라는 별명을 같고 있었던 대선 후보자였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때 망신을 계속 당하니 경제 맨토 Sachsida에게 경제 관련 전반적인 정책 조언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Sachsida는 언론사 인터뷰 때 이렇게 Bolsonaro를 대변합니다.  - “대통령은 경제 박사까지 될 필요성은 없다, 능력자를 임명하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Bolsonaro 대통령으로 당선후, 임기 시작인 2019년, 경제장관 자리에Paulo Guedes라는 인물을 임명하게 됩니다.

 

Paulo Guedes는 BTG Pactual 창업멤버 중 한명이며, BTG Pactual는 남미에서 제일 큰 규모의 투자은행(IB) 금융업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Dilma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장관 후보로 일반 시중은행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였고, 혹은 경제학 지식인들이 임명되었지만, BTG PACTUAL는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의 JP모건과 골드만삭스 혹은 한국의 미래에셋 남미 버전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Paulo Guede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때 쓴 논문 주제 또한 거시경제, 국제무역과 경제수치 이였을 만큼 관심사는 세계화 금융과 무역이였고, 공격적인 투자은행에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OECD 가입 외 선진화 금융법과 경제 정책 비전들 모두 현재 Bolsonaro대통령의 신뢰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Paulo Guedes 경제장관의 비전들 중에서 OECD경제협력국가들의 경제 정책 방침들은 서로 민접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장벽없는 세계금융 시장과 세계화 무역을 브라질에 이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누구보다고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회원국들의 무역시장 교류 활성화 정책 외,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시장은 금융시장입니다. OECD 국가들이 서로 편하게 또한 안전하게 무역 교류를 하고자 하면, 현재의 브라질 외환법으로 힘듭니다. 너무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서 쫌 더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 자본의 입출이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PS: 현재는 달러로 입금되면, 바로 헤알로 바뀌어서 브라질 은행계좌에 이체가 됩니다. 환율변동폭이 큰 브라질에서는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반입 뿐만이 아니라, 외환송금 할 때도 달러로 미리 교환하여 보유가 불가능하기에 환율을 보고 있다가 그날 환전과 송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당연히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는 Swap 계약으로 환율을 미리 설정하는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무역상들은 PTAX 환율 눈치보기로 송금을 하는 실정)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고자,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 달러 USD 계좌 보유안 개설 검토들은 이미 완료하였고, 도입 시일까지 차근차근 준비 중이며, 브라질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 화폐로 보유가 가능한 은행계좌 하나만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텐데, 일단 일부분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 예상들을 코맨트를 한다면...

 

현재 브라질로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들은:  95%로 법인 투자 + 금융시장이 제일 크고, 정말 소규모 수준인 5%는 개인 송금과 여행객들의 지출입니다. 95%가 법인명으로 반입된 자금일텐데, 우선 USD화폐로 브라질 은행에 예치가 가능하니,

 

 

생산라인 투자 반입 자금들은 예전처럼 급등락하는 환율 변동성 때문에 겁먹고 달러를 급히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줄어들며 (USD 계좌에 USD로 보관) 그렇다면, 일단 환율 변동 파워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융업 투자 자본들이 유입 될 가능성이 있어,  이전처럼 환율이 급등락을 Trade 투자 때문에 변화는 없겠지만, 급등락 변동 이후 다시 몇일 사이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드물 것 입니다.

 

자유롭게 자본이 이동해야 하니, 세금의 변화입니다. IOF(자본이동) 세금 또한 OECD 가입 회원국들과 비슷하게 %가 변화 될 것 이며, 환전 환율 변동폭 걱정없이 Direct로 브라질 USD 계좌로 입금 시켜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더 많은 유동 자산들이 브라질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더 쉽고 빠르게 달러 유출 또한 가능해집니다. 

 

IOF(자금이동세금)은 왜 그리 중요한데?라고 하시겠지만, 개발도상국 브라질에서는 IOF로 달러 유출 억제 정책으로 많이 이용한 국가입니다. 즉, 불안정한 금융파장이 발생하면, IOF %를 2~3배씩 한번에 올리고, 브라질인들이 해외 여행가서 너무 많은 USD달러 소비를 할 때도, 신용카드 IOF세금를 한번에 몇배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간에 믿음과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못하겠죠?

 

IOF가 송금과 환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 금융시장에도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대출 받을 때도 적용되며, 개인이 자동차를 할부 구입 할 때도 적용됩니다. 해외 자본이 투입되어 해외 금융 큰손들이 내수 금융시장의 더 많은 활성화를 원할테니 외부압력에 변동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브라질에서는 개인이 대부사업으로 대출을 해주면,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제로 개인도 대부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법인 사업자만 가능했던 대출을 개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담보 잡히고 투자은행에서 대출받아 대부업이 가능해지며 IOF 외 많은 제도와 세금들이 변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은행 USD달러 계좌, 카시노 설립, IOF세금, 개인 대부업 신고제, 개인신용등급, 총5개의 예시만 소개했네요... 일단, 위 5개 예시들은 서로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해외에서 자본이 쉽게 반입/유출이 가능하도록 USD 화폐 은행계좌 허용필요;

2) 금융제도 강화와 동시에 편리성을 추구해야하니 금융거래실명제법이 필요;

3) 자금의 이동성과 OECD회원국과의 세금제도 형평성을 위해서, IOF 같은 세금 정책 변화;

4) OECD 회원국들 중, 경제 강대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서는 카시노 사업도 중요하니, 브라질에도 카시노 설립 허가;

5) 금융 및 자금거래 자유화 정책들 중, 개인사업자가 대부업 진출 가능하며;

6) 소비자의 잠재력 신용으로 소비를 확장시켜야 되므로, 선진화된 개인신용등급 제도 정착;

7) 그럼, 채권자의 보호법 강화와 파산법 개정안들이도 필요하겠죠. 

8)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하면, 수입도 해야되니, 통관 제도의 변화.

 

외국 금융 선진국 개념의 개인신용등급 점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서 천천히 사회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 명단보단, 자산보유액과 채무규모 그리고 소득 합산 등,채무액 지불능력)

 

현재까지 브라질에서는 신용불량 채무자라도 제재 범위가 작아기에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법안 개정으로 압류절차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1인소유 거주용 주택 압류 허용은 이미 몇년전부터 법안 개정되어 가능하지만 판사들은 다른 조항과 해석으로 거주용 주택의 압류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 뿐, 어쩌면 한국드라마처럼 집 전체에 빨강색 딱지들도 가능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과 책임이 부여된다면, 금융 리스크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대출 이자 %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브라질도 해외 직구 유행이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브라질 간이통관 CIF (상품금액+국제운송료) 한도액은 USD 50불입니다만, OECD 국가들과 형평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즉, 한국처럼 대략 150~200불까지는 못해도 120달러 한도까지 예상 가능하고, 공항 면세점 한도액도 상승됩니다.

 

간이통관 개인 사용 수입품의 한도금액 상승으로 브라질의 직구의 유행 + USD 화폐 보유 계좌로 환율 변동성 걱정없는 해외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자동 통관이 가능한 공산품들의 브라질 내수 시장의 가격 하락 예상됩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150~200불짜리 수입 공산품들의 내수시장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직구를 예로 했지만, 사실, OECD국가들의 제품들로 증산층 소비 패턴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제무역기구 WTO 때문에 브라질의 최대 수입관세(I.I)는 35%이지만 그 외, 수 많은 품목들이 비공개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무역 개방으로 OECD회원국들과 협상이 있을테고, 의류 완제품 시장 또한 포함입니다. 

 

농업과 원자재로 먹고 살고 있는 브라질의 큰손 고객들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다음 큰 시장은 유럽인데, EU 시장 진입 조건들이 까다롭기에, OECD협약으로 우회하는 기능이 있어 브라질이 더욱 더 애정을 같고 있는 것이며, EU 연합국가들 중 OECD가입 회원국들에서 브라질로 공산품 수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일반 무역 통관 제도 변화도 올 것 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우편물로는 연방세무청과 브라질 우체국 합작으로 미국 올란도에 보세창고를 임대해서 브라질 발송 전,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브라질 세관 공무원이 미리 통관 검사 완료하고 브라질 우편으로 직송하는 것인데, 이런 임시 해결책이 아닌, 앞으로는 브라질 현지 통관 절차 시스템도 OECD국가들 처럼 따라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컨테이너 통관완료까지 기본 4일에서 1주일,  늦으면 2~4주 정도 걸렸고, 세금신고 100%해도 압류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하지만 통관 방식과 소요시간에는 분명히 좋아질 것 입니다. 밀수/탈세 감시 강화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서서히 통관 절차 시스템을 능률적으로 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쫌 오래 걸리겠지만, 

 

이미 몇군대 항구에서는 x-ray 대형 스캐너로 컨테이너 화물 내부를 검사 효율성과 통관절차 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예산 문제로 산토스처럼 큰 항구에만 컨테이너용 x-ray 몇대 맛보기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서 일부분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인 직구가 아닌 많은 물량들이 중국산 저가제품들 (밀수품 포함)과 경쟁 할텐데, 애로사항들이 계속 누적된다면 OECD회원 강퇴까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대략 7년전에는 중국 경제부에서 브라질 정부로 압력을 강하게 넣고 대두 수입 중단으로 협박하니, 수 많은 통관 물량들이 풀렸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른 X-ray 대형 스캐너의 도입은 현실화이며, 브라질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EU 시장에서 제일 큰 OECD국가들의 해결 압력과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통관 장비 현대화 지연으로 항의와 불편을 무시하며 거부를 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참고로, 1929 미국 금융 대공황 때, 미국 갑부1위 철강업 창업자가 –“희망은 브라질뿐이다”. 라고 아들에게 애기 했답니다. 하지만 그 나라 브라질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니,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공항-시내, SP-RJ 주로 이동 가능한 초고속 열차 노선 준비한다고 국제 낙찰 공문들도 보내고 했지만 결과는 기본적인 전철 노선도 없이 올림픽을 치룬 나라인 만큼, 계획과 실행은 딴 애기인 브라질 나라이지만, 가입 후, 고집부리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도 있기에 가입 후, 마음되로 하기에는 힘들어집니다. 아르헨티나 경우, USD 달러 화폐 계좌 있었고, 달러 보유액도 많아서 무역으로 잘 살던 국가이였으며, 정치적으로 브라질과 막장트던 나라이였으며, 80년대에는 영국과 전쟁도 하였고, 수출품목들이 브라질과 겹치는 경쟁국이였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부터 남미 전체가 80년대 죽었다가 브라질은 90년대 FHC 화폐개혁 정책으로 살아났고, 법안 개정으로 공기업 판매로 자금수혈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된 나라이고, 아르헨티나는 뭐 망해서 거의 18년  이상 넘게 비실비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