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RELLES 대통령 후보 경제정책 특보와 ESTADAO 주관 FGV 대학 IBRE 연구소 토론회 에서~
- wi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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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앞으로 3주, 대통령 당선자 윤각이 뚜렸해 지는 가운데, 우리 교민사회도 그 어느때 보다 깊은 관심속,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주도할 정책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판도 및 향휴 정책을 직접 체감코자 ESTADAO 언론 및 FGV 대학-IBRE
연구소 주관, Os Economistas das Eleicoes / MDB당, Henrique Meirelles 대통령 후보 경제특보,
Jose Marcio Camargo 경제 학자의 정책 발표, 9월11일 설명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Jose Marcio Camargo 경제학자 : MG주 연방대학 졸업 / 미국 MIT 박사, 현재 PUC / RJ 교수 및
Opus Investimentos 투자사 임원)
#우선순위 개혁 : 1) 연금제도, 2) 공공부채 축소, 3) 단일화 조세, 4) 치안 강화, 5) 사회간접제도
SOC 집중 투자, 6) 어린이 탁아소 확장, 7) 국민보건 SUS 시스템 확장 등,
무었보다, 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브라질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전재하 균형있는 정부
지출을 갖추려면 우선 공무원 월급 인상중지(Congelamento) 4년을 촉구,
또한 확고한 정치적 각성과 뚜렸한 의도에 따른 외국인 국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업 타결, 성장궤도 진입에 오르자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공무원 55세 은퇴 권한울 65세로 10년 확층(정부재정 지출 감소) 코자, 여기에 반한 예를 들자면: 리오데자네이로 주정부 파산과 치안 부재에 따른 연방정부 개입(군대 파견) 사례,
더욱히 리오 정부파산 직후 리오 사법부 월급인상(공무원 중 최대 특권)결정은 악화된 상황을 더욱 어렵게 의도된 바, 자체적 해결 책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연방 정부도 현재 자금바닥)
따라서 해결책은 민간자원 투자에서 그러기 위한 민영화 정책에 따른 불하(Concessao) 및 사회
간접제도 SOC 집중 투자(실업 퇴치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속성 경제성장 창출,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좋은 일자리란 결국 노동수첩 등록 인데, '아시아'는 정반대 현상, 부분적 허용으로 노동계약 없이 경력과 이력을 쌓아 좋은 일자리로 계약 취업, (생산성 증대)
반면, 브라질에서 좋치않은 일자리란, 노동 계약없이 반나절 일자리 또는 비공식 일자리 인데,
부분적 허용하에 노동수첩 등록으로 취업을 (생산성 증대) 꿰할수 있다,
즉. 노동법 개혁에 따른 개혁인데, 지난번 기초적인 것만 수정(Maquiagem) 근본적 개혁은 차기 정부의 묵 으로 놔두었고,
또한 정부지출 한계선(Teto gasto) 예산편성 우선순위(Prioridade orcamento publica )도 연금제도
개혁을 반듯이 이루어야 할것으로 국민총생산량 PIB 20% 에서 35% 증가된 현재, 20년후 에는 년금 '커버'도 어렵고, 매년 예산편성에 92%는 꽉차있어 대통령도 만질 여분이 없다,
따라서 조세개혁 기본 5종류에서 단일 조세(IVA)로 가되, 급속한 개혁을 이룬다면 장기적 단계에 특히 주정부 유통세(ICMS) 감소부분 대비 '펀드'로 '커버' 해 나갈수있고, 단일조세 정착화에
따라 '펀드' 를 단개적 폐쇠로 정리해 나갈수있다,
한편 국영기업 민영화는 PETROBRAS 부터, 정유소와 정유배관 가스배관 까지, 단 원유 체취
광구는 국영기업체로 두되, ELETROBRAS 민영화 또는 주정부 방계 업체는 폐쇠 한다,
# 대통령 후보, 경제 특보의 전략 발표에 따른 FGV 및 IBRE 연구소 종합 의견:
무었보다, 정부지출 한계 준수에 따른, 연금개혁 및 조세 개혁과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 탁아소 확장(환경개선에 따른 생모 일자리 전념 및 학업 열중) 3가지를 우선 순위로 볼때,
연금개혁,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고 빠르면 금년내 통과, 또한 정부지출 한계(헌법95조/2016년) 가결에 따른 결정은 유지하되, 연금개혁을 2019년으로 가정할때 현행지출 한계선 (Teto gasto)을엄격히 준수, 왜냐 국민총생산량 PIB 대비 % 쭐이기 보다 증가하지 않토록 위한 대책 이다,
근래 IFI / 상원위원회 따른 IBRE / FGV 지적은 여러분야 정부의 의무지출 개혁도 뒤 따라야
10개년 2016-2026 계획 차질 편차를 감수, 그러나 현행지출 구조에서 한계선 준수는 불가능,
또한 지출한계(Teto gasto)에 포함된 10개년 내역 조세개혁은 중 장기적 이지만 대차대조 조세
수익 및 정부지출 정상화는 국민총생산량 PIB 대비 2022년 또는 2023년에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토대에서 FMI 및 BIRD 세계은행도 정부의 지출 한계선(Teto gasto)을 준수하기 위한
약관의 조세 인상도 감수하되 지출에서 투자 정책은 축소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함에 불고, MEIRELLES 후보 경제특보 께서도 조세개혁을 강력히 강조하는 가운데 균형있는 약관의 조세 인상은 허용하지 않을수 없지 않을까 싶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HENRIQUE MEIRELLES에 이어 9월 21일 GERALDO ALCKMIN 후보 경제특보
Persio Arida 의 정전 발표를 기제 해 드리겠습니다,
Freddy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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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수 있어 감사합니다.